[일문일답] 尹대통령, 민정수석실 부활 "참모들에게 민심 전달 안 된다는 이야기 들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62·사법연수원 18기)을 인선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 부활과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일선 민심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민정수석 설치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종 웃음을 띄고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등 소통 의지를 보였다. 브리핑룸을 떠나기 전에 질문도 2개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2024.05.07 [email protected]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고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신임 수석과 얘기하기 전에 질문받겠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역기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폐지를 결정했을 것. 부활을 판단하게 된 계기는 뭔가
▲제가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제가 7월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그때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에 조언이나 이런 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어떤 인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도 고심을 했고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이제 취임한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 야당 대표단에게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고요.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좀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께서 검찰 출신이다 보니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에서는 특검 방어용이라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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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좀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을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이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의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