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탄핵 반복 불행…권력 내려놓는 결단의 시점 다가와"
이준석 “대통령 탄핵 반복 불행…권력 내려놓는 결단의 시점 다가와”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강대에서 열린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참석한 한 대학생의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 “탄핵은 굉장히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이고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가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 지적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아직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안하진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며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 임명은 야당 추천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일들을 감시하는 곳이 감사원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돼 있다. 미국은 의회가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며 “우리도 의회,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야당이 감사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형태로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도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약간의 생명 연장력을 주지 않을까. 1년간 더 믿고 지켜보자고 하시지 않을까”라며 “박근혜 정부도 한 번 밀리니까 쭉 밀려서 탄핵까지 간 것이다. 저는 윤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 발표를 주저하는 상황을 묻는 말엔 “대통령도 보고는 받았을 텐데 머릿속이 복잡했을 것이다. 정부 측에 세게 얘기했을 때 조금이라도 쌓아놓은 한일관계, 본인이 표현하기로 물 반 잔을 채워 넣은 게 엎질러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뭐라도 하는 만큼 상대국에 호혜를 베풀어주는 게 외교의 원칙일 텐데 그걸 벗어난 외교 원칙은 국민들의 지지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럼 외치의 현장에 있어선 국익에 대해 자신감 있게 해야 한다. 만약 그런 부분에서 옳은 소리를 하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 개혁을 한다고 했으면, 개혁이라면 논리적으로 가설이 우선 성립해야 된다”며 “시작된 이유는 지방의 기피 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다 까먹고 나쁜 놈, 착한 놈밖에 없다. (의료 개혁의) 목표는 인정한다. 그럼 목표에 대한 방법이 인정되느냐. 거의 낙수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면 누구는 산청 가서 산부인과 하겠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방법은 하나다. 산청에서 예를 들어 1년에 애가 100명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100명 낳는 것을 도와주고도 의사가 기대하는 소득을 맞춰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차등수가제를 의미한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지의 문제다. 그게 실제로 유일한 방법이지 안 그러면 의사가 왜 가겠냐. 이것을 대한민국 정치에서 국가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이는 것”이라며 “인간의 본성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정책을 짰을 땐 갈등만 양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