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법원 결정 변수로…수험생 혼란 '여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증원 인원을 확정했지만,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의대 증원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법원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가능성도 있다. 입시계에서는 이 때문에 학부모와 수험생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전일 의대 증원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2025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 입구서 피켓을 들고 ‘5월3일 하루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4.30 [email protected]
공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도 참고 자료 형태로 배포한 것”이라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고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 30일 재판부가 정부 측에 “늦어도 내달(5월) 중순 이전에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대교협은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1489~1509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가 자칫 정부의 의대 모집 증원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자, 공단 측이 나서서 이를 해명한 것이다.
같은 날 교육부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 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2000명 증원이 전체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정원으로 입학전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해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교육 입시전략 연구소장은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백지화한다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에 따라 의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고 생각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에 수능을 치는) 고3과 (2026학년도에 수능을 보는) 고2의 의대 입시 유불리가 명확히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대학별 의대 모집 정원이 발표됐지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