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통일안 없다" 尹회견…의료계 "원점이 통일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9.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없어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이 어렵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통일된 안”이라며 의대 증원 추진을 멈추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갑자기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와 이 문제를 1년 넘도록 다뤄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면서 “(의대 증원을)계속 미루자는데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은 원점 재검토라면서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의대 증원 절차를 중지하고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내년 정원을 정하자고 계속 밝혀왔다”면서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에서 고통 받는 환자들과 종합병원의 현실적인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청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일관되게 요구해왔다”면서 “대통령께서 의료계에서 숫자를 제시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로선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체계에 따라 적정한 의사 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료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 사이에서 ‘사직하거나 순직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요구해왔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완전 폐기가 통일된 안”이라고 밝혀왔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개혁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아이들을 위한 필수·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의 소아청소년과 기피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 소아과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1.3배 이상”이라면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