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 쟁탈전' 예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여당 간사, 소병철 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4.03.15. [email protected]
야권 유력 인사들이 연일 국회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강경론을 펼치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전운이 감돈다.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갈 뿐 아니라 국회 핵심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까지 맡아 국회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며 쟁탈전을 예고했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30일 라디오 뉴스킹에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완전히 별개이고, 이것을 연동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사위는 국회의 입법 관문과 같은 곳”이라며 “21대 국회가 입법 성과가 줄줄이 막히고 여야 대립과 갈등이 벌어진 것은 첫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 두 번째는 여당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질질 끌거나 뭉개버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6월 안에는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가 돼야 하고, 합의가 안 되거나 질질 끌리게 되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과 함께 유력 국회의장 후보군에 포함되는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도 얼마 전 라디오에서 “법사위 없이는 개혁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는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한다. 민주당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친명 핵심이자 차기 야당 원내 사령탑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도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22대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법사위·운영위 위원장 확보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 운영을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며 “압도적 과반 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가져와야 원활하게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다른 쟁점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워 법사위 논의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우회로를 활용해왔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하는데, 야권 의석으로 이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각종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되는 촌극이 반복되면서 이른바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견제 장치로 두지 않으면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총선 참패 이후 거대 야당에 밀려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 통화에서 “의장이 1당이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를 선배 의원들이 정립해 놓은 것”이라며 “그 정신을 훼손하면서 민주당만의 국회를 만드는 것이 민의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 선거용으로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원 구성은 일방적인 표 대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득할 수밖에 없다.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