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쉬면 안 되나요?" 14번 무산된 공휴일 지정, 22대 국회는?
윤상현 의원 22대 국회서 공휴일 지정 추진 밝혀 “법정 공휴일 추가 vs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 우선순위 살펴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꽃가게를 찾은 시민들이 진열된 카네이션을 살펴보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번번이 무산됐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지만 휴일 불평등과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공휴일 지정이 단순히 휴일을 하루 늘리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사회적 합의를 우선 이뤄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8일에도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날과 같이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날은 1973년 법정 기념일로 정식 지정됐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처럼 휴무가 의무인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려는 노력은 2010년 18대 국회 이래 꾸준히 이어졌고 국회에서 14차례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계속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선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로 응답자의 절반(49%)이 ‘어버이날’을 꼽았다.
공휴일 지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나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국인의 근로 시간이 세계적으로 여전히 길기에 공휴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인의 연 평균 근로 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9시간보다 185시간 더 많았다.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더라도 한국인의 근로 시간은 OECD 평균보다 많은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우호적이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영계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무산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형평성이다.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휴일 격차가 더 벌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1년 보고서에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휴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휴일법이 제정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때문”이라며 “향후 국가 공휴일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휴일 지정으로 생겨나는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9월 28일 추석 연휴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 간 연휴를 만들었지만 10월 소비 판매는 오히려 전월 대비 0.8% 감소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휴일 지정 문제는 기업 등 여러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라며 논의가 보다 발전되기 위해선 법정 공휴일 수를 늘리는 것에 앞서 우리나라 근로 시간·강도 등 노동체계 전반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민주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실 조사관은 “국내 연차·유급휴가 수와 소진율 등은 해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법정 공휴일 수 자체는 해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더 많다”며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효과 기대 등을 위해서 정말 법정 공휴일 수를 늘리는 게 최선일지, 그보다 먼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을지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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