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용의 나라’ 인니, 한국형 전투기 기밀 빼돌리다 걸리더니…이번엔 “분담금 1조 못내겠다”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행사장에 국산 전투기 KF-21이 전시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000억원 외에 오는 2026년까지 3000억원을 추가로 납부, 총 6000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오는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이 2026년에 완료되는 만큼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수정 제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며, (수용할지)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락하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정부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가 올해 1월 17일 적발됐다.

당시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팀은 팀장급 A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