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경찰·공수처수사 채상병사건 특검, 제도취지 안맞아"(종합)
대구고·지검 방문…”검찰악마화,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저하 초래”
“검찰기능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 추진돼야”
질문에 답변하는 박성재 장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검찰개혁은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 정책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이날 대구고·지검을 찾은 박 장관은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국민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해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 행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두고는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외압 행사 부분을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역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마련한 기관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골자로 하는 대구법조타운 추진을 두고는 “법무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구고·지검 방문에서 우수직원 격려 및 직원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했다.
대구지검 검사 13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상황과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박 장관은 대구고·지검 방문에 이어 오후에는 달성군 하빈면에서 열린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에 참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주민 등 300여명이 함께한 행사는 이전 경과보고, 축사, 현판 제막식, 기념식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작년 11월 달성군 화원읍에서 하빈면으로 이전한 대구교도소는 26만8천454㎡ 터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만1천여㎡ 규모로 지어졌으며,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자 잠금장치 등 설비를 갖췄다.
박 장관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교정정책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 이전 개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