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공개…"자율성 원칙"

02/05/2024

연합뉴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각 기업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충실히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기업이 중장기적 미래 계획까지 투자자가 알기 쉽게 정리해 공개할 경우 향후 감사·감리나 불성실관련 조치 등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골자다. 다만 달라지는 공시 내용과 방법의 적용 여부를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긴 만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지 주목된다.

참여도 내용도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공시·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안)과 해설서(안)를 공개했다.

이미 발생했거나 결정된 내용을 정해진 서식에 맞게 작성해온 기존 공시와 달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이 연 1회 등 자율적으로 미래 계획을 공시하는 것이다. 특히 각종 공시에 산재된 기업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한 종합적·입체적 성격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보고서나 지배구조보고서 등과 차이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에 담긴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개별 특성과 주주나 시장 참여자의 관심도 등을 고려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공시, 이행 과정에서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심의·의결하는 것도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은 작성 단계를 크게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으로 나눠 제시했다. 모든 단계에서 계량화·정량화된 명료한 수치만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 정성적인 서술이나 구간 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 중 [현황진단]-비재무지표 분석 작성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예를 들어 [현황진단]에서는 비재무지표를 서술할 때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항목은 물론 기관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모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도 설명하라고 안내한 것이다. 지배주주 등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다면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획수립]에서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에서 임직원 보상 체계까지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이행평가]에서는 공시와 공시 사이에 이행한 노력과 보완사항 등 평가까지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 중 [목표설정] 부문 작성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공시한 ‘밸류업 목표’ 달성 못하면 불성실공시 제재? “NO”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미준수시 패널티를 주는 등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거래소는 지난 달 2일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등 3개 분야에서 8종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하며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5월부터 ‘기업 밸류업 표창’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배구조보고서나 ESG 공시 등이 많이 도입됐지만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며 “공시를 위한 공시를 지양하고 투자자가 관심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여러 산재한 공시들을 기업가치 제고에 포커스를 두고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제시해달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화한다면 지배구조보고서처럼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며 “기업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한다라기 보다는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상장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기업 일각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공시한 내용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해선 “단순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라는 사실과 이에 관한 가정과 판단의 근거 등이 상세히 명시된 경우 면책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제정안에 대해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진행하고 관련 지수 개발 및 연계 ETF 상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가장 실효성 있는 기업 참여 유도책으로 주목받아온 세제 지원방안의 경우 이날 추가로 공개된 내용은 없었다. 지난 달 21일 최상목 부총리가 언급한 주주환원 증가액에 대한 법인세 부담 완화와 배당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골자로 구체적 검토를 거쳐 추후 세제당국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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