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덜 받을게, 깎아줘”… 인니 몫 KF-21 개발비 정부가 부담하나?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다.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를 수용하면 정부가 1조원가량을 개발비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 인도네시아가 이미 납부한 KF-21 개발분담금 3000억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000억원만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분담금을 줄인 만큼 기술도 덜 이전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륙을 준비하는 KF-21 3호기의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8000억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6월까지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된 바 있다.

분담금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팜유와 같은 현물로 내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며 난감해하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