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944억 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 두고 논란
민주당 군의원 “정부 공모사업 왜곡…수백억 채무 예상”군 “분양으로 융자 상환금 충당…사업 적정 규모 산정할 것”
9일 경남 고성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당 제공)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이 추진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으로 군이 수백억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성군의원들은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관련 군의 ‘국비 944억 확보’ 홍보는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근로자에게 공공임대 아파트를 임대분양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공모에 고성읍(280호)과 회화면(154호) 2곳이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944억 원으로 이 중 714억 원(80%)은 정부 재원이며 자부담은 230억 원(20%)이다.
정부 재원은 정부 재정 348억 원(39%)과 주택도시기금 366억 원(41%)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장기저리 융자로 30년 거치 15년 상환, 연 1% 금리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업으로 군은 융자금 366억 원과 자부담 230억 원, 총 596억 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해당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고성군의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현수막.(민주당 제공)
이에 고성군은 주택 임대 분양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받아 융자 상환금을 최대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분양가는 근로자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통상 인근 시세의 90%까지 가능하다. 최종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확정된다.
또 행정안전부에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적정 규모 및 사업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은 KAI고성공장과 양촌·용정지구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무인기종합타운 추진 등 내년부터 유입될 사회초년생과 근로자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사업은 인구소멸 지역인 고성이 인구 증가세로 전환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사업 선정 당시에는 ‘최다 국비 확보’라고 홍보했으며 국비 944억 원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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