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든 무능과 폭정의 실체

22대 총선이 끝났다. 이번 총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다. 이제 복기의 시간이다. 국민은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낙제점을 주었을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윤석열 정권이 취임하고 보낸 시간들을 평가한다면 ‘무능’, 그리고 ‘폭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능과 폭정 간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은 그들의 폭정이 원인이요, 그들의 폭정과 무능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낳은 이란성 쌍생아라는 점이다.

무능의 면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만든 무능과 폭정의 실체

먼저 무능의 면모를 보자.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는 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 평상시 최소한의 정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면 응당 보여주었어야 할 위기관리, 상황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무능한 것이다.

내치를 보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단지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이유만으로 159명의 소중한 인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대통령이 민생현장 방문장에서 대파 가격 875원 운운, 어느새 슬그머니 조용해진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추진,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의사 파업으로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이른바 의료개혁 사태, 1991년 이외에 단 한번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 등등.

총선 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14위권으로 추락하여 멕시코에도 뒤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윤석열 정권이 R&D 예산 삭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 자신이 한 말을 두고 온 국민에게 청력 테스트를 시킨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도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외치는 어떤가? 왜 저러나 싶었던 친일 행보, 한미일 vs. 북중러 냉전적 대립관계, 이 속에서 남북관계는 당장 서해나 휴전선 일대에서 국지전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다.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으로 대 러시아관계 최악, 대중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대중 수출·수입 무역수지 역전, 부산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시가 획득한 29표… 이 정권의 외교 분야 성적표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폭정이 남긴 상처

다음으로 폭정이다. 2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은 야당과 전임 정부, 비판 언론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김건희 여사 등 자기편에는 봄꽃처럼 화사한 솜방망이를 선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 비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여사의 외국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지지층에게까지 부끄러움을 안겼다. 그러고도 명품가방을 건넨 최아무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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