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화영 술판 주장에 “거짓으로 법망 찢으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4월 23일 오후 창원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우리 사회는 문학과 음악의 표절도, 과학 연구 진실성도, 미술작품 위작도, 정쟁도 고유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고 형사사법에 해결을 미루는 ‘모든 문제의 사법화’가 심각해졌다”고 했다. 이어 “사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하여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라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靜重如山)’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라(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최초의 승전을 거둔 옥포해전을 앞두고 군사들에게 한 주문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음주 장소와 일시, 동석자,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이 달라졌고 지난 22일에는 ‘검찰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총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당(公黨)이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라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