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전공의 복귀 선행되지 않으면 구제책 마련해 주기 힘들어"

조규홍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100일이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원칙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일찍 복귀한 경우 경력에 큰 피해가 없도록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에서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연속근무 단축 등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를 통해 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의료개혁 방안 도출을 준비 중이다. 28일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30일 열리는 제2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료개혁을 하고자 한다”라며 “오늘 개최되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비롯하여 앞으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완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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