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논란에 각 세운 與 당권주자들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여권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총선 패배 이후 ‘잠행’을 이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과도한 규제”라는 글을 올리면서 당권 도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경제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 등이 총선 패배 원인으로 지적되자 소비자들에게 호소력 짙은 민생 아젠다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안 돼”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이 정책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힌 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선 이후 처음이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조 심판 대신 ‘민생’ 힘 받나여권의 당권 주자들이 정책 현안 비판을 통해 전당대회 ‘예열’에 나섰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특히 한 전 위원장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하며 당권 레이스에 사실상 뛰어들었다는 평가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한 전 위원장은 ‘야당 심판’ 프레임을 많이 내걸었는데, 이 때문에 메가시티 등 정책 이슈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소비자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으면서도 보수의 가치에 맞는 아젠다를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 작성 과정에서 ‘이조 심판론’ 등이 패인으로 지적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은 민생·물가 등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게 증명됐다”며 “필요할 땐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정책 엘리트로서의 면모가 중요해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개혁 등 아젠다가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책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당권 주자들이 이에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날 “이 문제(해외직구 규제)를 ‘소비자 선택권 제한’으로만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을 너무나 협소하게 만들어버린다”며 “본질적인 것은 따로 있다. 우리 제품과 유통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다. 우리 손발을 묶는 구시대적인 규제 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퇴행적 쇄국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거냐”며 규제 강화에 이례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정소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