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1.4조 투입… PA간호사 법제화 눈앞

필수의료에 1.4조 투입… pa간호사 법제화 눈앞

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간호사들의 뒷모습. 서울신문 서울신문

법원 판결로 의대 증원 동력을 얻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전공의 이탈과 같은 집단행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대체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에만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1분기 분만·소아·중증응급 분야 보상 강화에 이미 1조 1200억원이 들어갔다.

의사 기득권 깨기 정책도 본격화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가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지원해 온 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만명이 넘는 PA간호사가 합법화되면 당장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재편하는 작업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들이 독점해 온 피부미용 시장 개방, 개원의 면허 도입 등 개원가를 옥죄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형병원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보다 개원한 의사가 돈을 잘 버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대형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개원하면 대형병원은 마취과 의사를 잃고, 지방병원 교수를 끌어다 채용하면 이번에는 지방병원 마취과 의사가 없어진다.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OTHER NEWS

17 minutes ago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낀 홍원항, 충남 서남부권 어촌경제 거점 된다

17 minutes ago

정해천 포항 남구청장, 33년 공직생활 마무리

23 minutes ago

"채권시장, 미국 고금리 아주 오래 지속 예측"

23 minutes ago

평양 성당서 푸틴 안내한 ‘사할린 한인의 후손’

23 minutes ago

이마트24, 캄보디아에 첫 편의점…개장 첫날 1000명 찾아

23 minutes ago

미래에셋운용, ‘나스닥100 투자 + 年15% 배당추구’ 커버드콜 ETF 출시 [투자360]

23 minutes ago

인천 MZ공무원 퇴직 비중 상당…새내기휴가 등 지원 강화

23 minutes ago

하이브의 큰 그림…아티스트 대신 ‘스토리 IP’에 집중

26 minutes ago

"농업이 미래다" 농민 역량 강화 위해 체계적 교육 마련한 전남도농업기술원

26 minutes ago

"이게 다야?" 한예슬, 충격적 점심 식단…톱 여배우의 몸매 유지법

26 minutes ago

BYD 1톤 전기트럭 ‘T4K 냉동탑차’ 출시..4000만원대 초반

26 minutes ago

캐시워크정답 돈버는퀴즈 바로 공개 (6월 24일)

26 minutes ago

의사에게 뒷돈 제공은 기본… 골프장 잡아주고 세미나·회식비도 선결제

33 minutes ago

충주맨 떨고 있니?…'조회수 800만' 터진 경남 양산女 정체

33 minutes ago

휴맥스모빌리티, 이케아코리아와 투루차저 EV충전 인프라 구축

33 minutes ago

‘대왕고래’ 올라탄 포스코인터·GS글로벌…동해 가스전 기대에 高高 [투자360]

33 minutes ago

11번가, 신규 버티컬 서비스 '홈즈' 론칭

33 minutes ago

“비행기 안에 있는데 이런 공기가 나옵니다”... 겁나도 숨도 못 쉴 판 (사진)

33 minutes ago

하나운용,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 주목…분리과세 혜택도

33 minutes ago

기영에프앤비 기영이 숯불두마리치킨, '나혼산' 구성환 전속 모델 발탁

33 minutes ago

하나투어, '한·일 야구 레전드 경기 직관' 여행 상품 출시

33 minutes ago

필리핀 대통령 "전쟁 원치 않지만 위협과 협박당하지 않아"

38 minutes ago

반도건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분양 열기 최고조 "주말 간 1만 2천명 방문"

38 minutes ago

LS전선, 북미 시장 공략 가속화

38 minutes ago

산청서 '살아있는 화석' 긴꼬리투구새우 21년째 발견

38 minutes ago

예멘 후티 반군, 3주 만에 또 美 항모 타격 주장

38 minutes ago

[건설in]"광운대역세권에 진심 담아…지역 가치 높이려 본사 이전 추진"

38 minutes ago

‘보랏빛 향기’ 라벤더 축제에 7만 명 방문

38 minutes ago

"박지성에 골 먹힌 게 너무 열 받아서!"…라이프치히 홈구장에는 '위대한' 지단의 상처가 있다, '지금은 경기장 투어 핫플'

38 minutes ago

비오는 여름밤 펼쳐진 짜릿한 경주! 2024 슈퍼레이스 4R [포토]

38 minutes ago

수리온 200여대 실전배치 완료

38 minutes ago

'737맥스 잇단 사고' 美 보잉, 형사 기소될 수도…검찰 권고

38 minutes ago

이재명 "당대표 사임"…원희룡 "연임 위해 사퇴하는 희대의 코미디"

38 minutes ago

컴포즈커피, 여름 한정 저당·저칼로리 음료 3종 출시

47 minutes ago

정부, 상속세 개편 가속…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도입 가시화

47 minutes ago

29일 개통 앞둔 GTX-A 구성역..."수서까지 14분"

48 minutes ago

“올스타전 투수 코치 누구 맡기나” 투수 출신 감독 사라진 KBO, 이강철 감독이 생각 못 한 고민에 빠졌다

48 minutes ago

매콤 칼칼! 입에 찰떡 같이 달라 붙는 닭볶음탕 맛집 BEST5

48 minutes ago

'군인 비하'한 140만 유튜버, 진짜 심각한 상황 처했습니다

48 minutes ago

반려묘 떠나보낸 文…“고마웠다. 잘 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