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입틀막 심의' 국회 논의 '입틀막' "'라인 사태'는 가능"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라인 사태’에 대해서만 과방위 전체회의가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라인 사태’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입틀막 심의를 안건으로 하는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늘(16일) 과방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상임위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 여야합의로 개최할 수 있다”며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다”고 말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 예산 낭비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장 과방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이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주면 상임위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 사무처에 ‘1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논의 안건은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비용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법안상정 및 법안의결 등이다.

앞서 12일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 강탈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지만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며 과방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사진출처=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민주당 의원들은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는데, 정부 대응이 미진하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심의위의 방송사 입틀막 징계 남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안이다. 방통심의위가 정권 비판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MBC를 상대로 7전 7패라고 한다. 방통심의위 징계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 1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11건의 법정제재 처분 취소소송비로 1억 400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방통위가 관련 소송에 사용한 비용 중 최고액이다. 11건의 소송 중 8건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가, 3건은 백선기 위원장 체제의 선방심위가 의결한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며 "선거가 끝났고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것까지 용인되지 않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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