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尹 자신이 당한 일 되풀이…수사라인 교체한다고 의혹 안덮여”

조선일보 “尹 자신이 당한 일 되풀이…수사라인 교체한다고 의혹 안덮여”

▲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 문담에서 전날 전격 단행된 김건희 여사 수사지휘부 교체 인사에 답을 피하면서도 수사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검사장에 누가 오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검사를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뇌부가 전격 교체돼 논란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날인 14일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사실상 배제된 채 진행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 15일 한겨레는 “이 총장은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지금 인사는 너무 빠르다.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인사 패싱’을 통해 총장 힘 빼기에 나섰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인사가 사전 조율을 거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총장이 정확히 7초간 침묵 후 “이에 대해선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며 “묵비였지만 묵비가 아니었다. 현장 기자들 대부분이 ‘묵언의 항의’로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1면 기사에서 “이원석 총장이 검사장 인사 관련 질문이 나오자 7초간 침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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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이 총장이 수사를 이어가겠단 의지를 밝혔지만 수사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물리적으로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지휘부가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하면서 김 여사 사건 담당 수사팀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신문들은 이 총장이 수사 독립성을 확보해 김 여사 수사를 엄정하게 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 줄 것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할 필요가 있다. 김 여사 수사는 이 총장이 엄정하게 지휘·감독하고, 수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친위부대라는 오명을 조금이나마 씻어내고 최소한의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생존을 도모하는 길임을 이 총장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기수 경향신문 편집인·논설주간은 는 제목의 칼럼에서 “검찰은 기로에 섰다. 아니, 최대 위기다. ‘검찰주의자 대통령’과 눈 맞추고, 야권·시민사회·비판언론만 몰아친 2년의 업보이기에, 누굴 탓할 것도 없다”며 “검찰은 대통령을 좇을지, 불가근불가원할지, 조직의 신뢰·미래를 우선할지 선택할 시간이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 “수사라인 교체한다고 의혹 안덮여, 尹 자신이 당한 일 되풀이”

한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를 언급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당시 정권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내세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조국 일가 불법, 유재수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들을 전부 좌천시켰다. 윤 총장 의견은 묵살했다”며 “국민은 불법을 덮으려고 수사팀을 공중 분해한 문 정권 행태에 분노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 결과로 윤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라인을 교체한다고 비위 의혹이 덮이지 않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윤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 수뇌부를 갑자기 교체했다. 자신이 당한 일을 자신이 되풀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뉴스 댓글에는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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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칼럼 ‘이상언의 시시각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신현수 변호사) 임명으로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로 인한 정권과 검찰의 갈등 때문이었다. 장관 지휘권 발동에도 제자리에서 버티는 검찰총장을 징계 카드로 옭아매며 직무집행을 막기도 했다”며 “다수의 국민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목적과 방법이 옳지 않은 권력의 검찰 통제에 순응하지 않는 검찰총장을 응원했다. 그의 저항이 정의롭다고 믿었다.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은 이번 인사 논란을 언급하며 “검찰의 힘이 너무 세질까 봐 걱정은 했으나 권력과 검찰총장의 충돌 재연은 상상하기 어려웠다”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면 국민은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한다. 정치의 위력을 깨달은 검사들은 방향을 미리 정한 선택적 수사, 정치적 국면 전환용 과잉 수사에 욕심을 낸다. 빈번히 봐 온 일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집권 5년이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아졌다. 정권, 검찰,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길”이라고 했다.

‘노동약자 지원’ 尹 민생토론회에 한겨레 “노란봉투법 입법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률엔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사이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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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노동법원은 특허법원·가정법원처럼 특별법원으로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룬다. 노동계에서 오래전부터 필요성을 주장해온 사안이지만,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추진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경향신문은 “이미 임기 2년을 보낸 현 정부가 사법체계를 바꿀 동력과 시간이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윤 대통령 발언이 갑작스러운 데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도 그동안 제기된 사유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체불임금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선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포함한 다층적 제도 설계가 필요한 것이지 노동법원 설치가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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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기사 갈무리.

다만 윤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노동약자보호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노동자 개념을 확대해 이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향신문은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고 정부가 의무 위주로 법을 구성할 경우 비임금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취약해질 수 있다”며 “비임금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입법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노란봉투법의 원안에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까지 마련돼 있었다. 이런 입법은 무산시켜놓고 새로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하는 식으로 노동정책을 펴선 안 된다.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사각지대에 있는 법 바깥의 노동자들을 촘촘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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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사설 갈무리.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의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전 민생토론회에선) 대통령이 토론회 참석을 위해 서울~부산의 10배 넘는 거리(5570㎞)를 이동했다지만 별 감흥이 없었다.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며 “장관이 해도 될 일을 대통령이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부처 간 이견 등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초청된 국민 얘기도 좋지만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조언과 함께 정부가 선택한 정책 방향을 충실히 알려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여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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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한편 조선일보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올해 조선일보와 전태일재단이 공동 기획한 ‘12대88 사회를 넘자’ 시리즈가 “이번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12대88’ 기획은 12% 대기업 정규직과 88%인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계에선 문제는 노동자 간 격차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를 불안정화해 분할 통치하는 기업과, 불안정화를 뒷받침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의 보도가 결국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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