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일월’ 쉬는 3일 연휴 늘린다…‘요일제 공휴일’ 추진

추석 황금연휴에 붐비는 인천공항 면세점 추석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9.27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날짜 중심이 아닌 요일 중심의 공휴일 도입 등 휴일제도를 개선하고 월급과 주급 등 급여 지급체계도 다양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러한 내용의 휴일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연도별 휴일 편차가 발생하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공휴일은 총 15일로,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확대하거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을 날짜 대신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된다면 어린이날이 5월 5일에서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돼 매년 어린이날에 주말 포함 3일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된다.

특히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제도가 마련돼 있는 어린이날과 한글날도 현충일과 함께 요일제 휴일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사용하고 있는 제도다. 앞서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 법’을 시행했고, 일본도 2000년 ‘해피 먼데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재충전 기회가 보장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일제 공휴일제는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2026년과 2027년 현충일이 2년 연속으로 토요일과 겹치고, 2028년 신정도 토요일이다.

정부는 급여 지급 주기를 주 1회, 월 2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직장인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월 2회 또는 2주 1회 급여 지급이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