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악성 민원인 2천784명…공무원 신상 털어 '좌표찍기'도
권익위, 실태 전수조사…수백통 문자 폭탄에 폭언·폭행·협박
행정기관 45%, 최근 3년간 악성 민원 대응 교육 시행 안 해
'이러려고 공무원됐나'…악성 민원에 '울상' (CG)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인'이 2천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악성 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천340명), 40%(1천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 찍기' 유형도 6%(182명)에 달했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3%·80명)도 있었다.
아울러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천372명, 중앙행정기관 1천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악성 민원인이 7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116명), 검찰(87명), 국방부(48명), 농림축산식품부(22명) 등의 순이었다.
국방부 악성 민원인 중에서는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로,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신문 기사·사진을 50회 이상 발송한 사례도 있었다.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각각 67명, 41명으로 조사됐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울산 동구가 52명으로 최다였다.
특히 악성 민원 실태가 심각한데도 전체 기관의 45%(140개 기관)는 최근 3년 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했더라도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이다. 오는 11일에는 '악성 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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