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라니, 탄핵해야하는데”...민주당, 김홍일 사퇴에 “다른 방안 모색”

윤 대통령, 김홍일 면직안 재가

민주당, 탄핵 추진하려 했으나

입법조사처 ‘불가능하다’ 해석

“국회법 재검토해 방법 찾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참석한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꼼수사퇴 김홍일 규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김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줬다”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추후에 법적검토를 더 해서 국회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다”면서 “입법조사처의 해석이기 때문에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이) 사퇴를 했지만 국회에서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라고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더 재검토하고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조사에 준하는 국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변인은 “실무적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여지를 좀 남겨두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김 위원장도 도주하는 식으로 온갖 불법부당한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며 “김 위원장의 권한대행·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불법 부당행위가 있을 시 ‘반드시 즉각 탄핵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관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막혔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전 이미 면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의 탄핵 조사 역시 진행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장악 쿠데타를 시도한 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 당당하게 쿠데타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냐”며 “사퇴해도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 방송장악 쿠데타의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