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태아 치료 수가 4배 인상…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의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태아 치료비 수가를 최대 4배까지 대폭 인상한다. 또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막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면서 "7월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태아치료는 태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로, 태아수혈, 태아 흉강천자 등 5개 행위를 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2 [email protected]

이어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현장 복귀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이 휴진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일부 병원들은 휴진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실 것임을 믿는다"면서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분들이 진료 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환자단체가 7월 4일에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의사 여러분,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는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면서 "의사협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을 계속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토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전공의분들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2 [email protected]

이어 조 장관은 "9월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전공의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히 의사결정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면서 "오히려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최대한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전공의 복귀를 막는 일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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