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공의들, 정부와 병원에 손배 청구...불법 집단행동 책임 망각한 것"

"복귀 전공의 따돌림 멈춰달라…끝까지 보호할 것"

[속보] 정부 "전공의들, 정부와 병원에 손배 청구...불법 집단행동 책임 망각한 것"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다시 발생한 '복귀 전공의 명단 공개'를 '따돌림'으로 간주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권 지원관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또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전날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길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지원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를 끝까지 보호해, 더 나은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병원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 지원관은 "넉 달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부 전공의는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런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어지는 일부 대학교수들의 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지원관은 "최근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달 4일부터 일주일간,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이달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대형병원의 집단휴진이 계속돼 환자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반복되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도 지금까지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유지된 것은 대부분 교수의 마음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진심과 다르게 국민과 환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발언과 행동들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길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 지원관은 또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는 국민, 환자, 그리고 의료계 자신을 위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양수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