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대응 예비비 '바닥'…추가편성 놓고 복지부 vs 기재부 '엇박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3차 예비비 편성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 투입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 예비비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지출 근거 마련 없이 더 이상의 예비비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 추가 예비비 편성을 요구한 적 없으며, 기획재정부도 추가 예비비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스핌 취재 결과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한 예비비 2060억원이 대부분 소진됐고, 기재부와 복지부가 추가 편성 여부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 의사 집단행동 3차 예비비 편성 시급…1·2차 예비비 상당액 소진
2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3차 예비비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다만 기재부는 의료계의 자구책 동반 없이는 예비비 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의료공백 대응에 언제까지 국민 세금을 투입할 수는 없다"면서 "추가적인 예비비 편성에 앞서 의료계의 자구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병원 현장을 지켜온 의사와 간호사, 공보의들의 연장근로 인건비 등을 예비비로 지원해 왔다. 의료계 복귀가 늦어지는 만큼, 추가 예비비 편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 투입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일종의 정부 '비상금' 개념으로, 정부는 앞선 두 차례 예비비 편성으로 2060억원을 지출했다.
이 때문에 당장 의료공백 대응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1·2차 예비비 2060억원 중 상당액을 이미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비 추가 편성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예비비 지원) 받은 걸로 집행하고 있는데, 전공의 분들이 언제 돌아올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예비비 소진이) 가능할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인건비라는 게 신규 채용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당직 수당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파견 수당으로 나가는 것도 한데 딱 단정 지어서 언제 얼마가 나갈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현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비비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전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건강보험재정 투입 가능성도 점친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건보재정을 투입해 왔고, 의료인력 인건비는 예비비로 충당해 왔다.
건보 재정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경증 환자 1·2차 병원 회송료 보상 ▲응급 환자 적시 치료 신속대응팀 보상 ▲중증·입원 환자 진료 전문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건보재정은 지난달 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9893억원이 투입돼, 건보재정과 1·2차 예비비를 합치면 총 1조1953억원이 지출됐다.
다만 복지부는 대체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건보재정 투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재정 당국과 실마리를 풀기 위한 협상를 이어 나가면서 추가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건보재정 투입은 좀 앞서 나간 이야기"라며 "추가 예비비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필요한 예비비 규모에 대해 이 관계자는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아직은 재정 지원 여력 그나마 남아있어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도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 재정 소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4개월간 예비비 2060억 투입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예비비 2060억원을 투입했다.
예비비는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됐다. 먼저 지난 3월 6일 1차 예비비(1285억원) 의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교수와 전임의의 당직 근무 등 인건비(580억)였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을 교수와 전임의가 대신하면서 이에 대한 수당을 정부가 보전해 준 것이다.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비용(59억원)도 편성됐다. 또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393억원이 지원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2차 예비비 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차 예비비는 775억원 규모로, 공중보건의, 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과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에 주로 활용된다. 이 중 인건비가 전체 예비비의 89.9%에 달한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10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상당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속도도 매우 더디다. 지난달 3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1013명인데, 3주 넘게 고작 52명 늘었을 뿐이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을 전면 허용한 만큼, 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더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0일 범의료계 대화 창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발족해 현 사태 해결을 모색 중이다. 올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올특위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잘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우선 올특위가 오는 26일 예고한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전직역이 참여해 의견 조율에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