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심야 외환거래·여권발급비용 인하

기획재정부가 7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했다. /그래픽=기획재정부 제공

하반기에 달라지는 233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2024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하반기에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외환시장 거래시장 연장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각으로 오전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약 25만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이날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