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오르는데…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가계부채 영향은?
3년 만에 최대치 기록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사진=연합뉴스]
최근 들어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심상치않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함께 오르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까지 남은 두 달 간 거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2612건, 2월 2572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3월 4241건 △4월 4390건 △5월 4946건까지 늘어난 상태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남은 6월 거래량도 벌써 3200건을 넘겼다.
아파트 거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거래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280만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4월(11억5778만원) 기록을 넘어섰다.
이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3월(3.94%) 이후 3개월 연속 연 3%대를 지속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1%까지 내려앉은 상황이다. 2022년 5월(3.90%)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11월(4.48%)부터 7개월 연속 하락 흐름이다. 값싼 대출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당분간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9월로 연기됨에 따라 매수 대기자들이 대출 감소 전 주택 구매를 앞당겼다는 주장도 나온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7월부터는 2단계가 시행되면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지며 대출 문턱이 높아질 예정이었으나, 2개월 뒤인 9월로 미뤄졌다. 9월까지 남은 두 달 동안 집값이 더욱 높아질 경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미룬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금융완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대출 수요를 늘리게 된다"며 "우리나라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아직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상황인데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가계 재무건전성과 금융부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잔액 증가를 우려하면서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 전환했는데, 금리 인하 기대도 있어 앞으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다"고 설명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있지만 매수 심리는 아직 제한적"이라며 "두 달 사이 가계부채가 확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