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하는 초임 교사에 돌아온 '비정한' 현실

억울함 호소하는 초임 교사에 돌아온 ‘비정한’ 현실

20여 년 전 자동차를 장만하고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때다. 약관 속 자손·대물 등의 용어조차 몰랐던 시절, 보험설계사의 설명에 따라 두툼한 서류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댔다.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는 문장 뒤에는 어김없이 날인이 필요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군 생활 중 운전병 복무 경력이 보험료 할인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우연히 듣게 됐다. 여느 조건에 견줘 할인 혜택도 커서 가입 당시 20만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어리바리하던 사회 초년생이 이런 내용을 알 리 없었다.

곧장 해당 보험사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환급을 요청했다. 절차가 조금 번거롭긴 했어도 어렵잖게 해결이 됐다. 마치 길 가다 주운 돈 마냥 횡재한 기분이 들어 주변 지인들에게 한턱을 냈던 기억이다. 이후 허드레 물건을 살 때도 제품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챙겨 읽는 습관이 생겼다.

물론, 개운찮은 뒷맛도 남겼다. 당시 보험설계사는 관련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 보험사는 흔히 볼 수 없는 사례여서 놓친 것 같다고 눙쳤지만, 쉽게 납득이 되진 않았다. 내가 아는 한 보험설계사는 일정 수당을 받고 고객의 편에 서서 권리를 챙겨주는 전문 서비스업이다. 거칠게 말해서,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고객과 피의자가 약관과 법률 등을 스스로 일일이 살피고 챙겨야 누릴 수 있는 권리라면, 과연 보험설계사와 변호인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보험사는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객의 권리가 무시됐다면, 그건 마땅히 보험사의 책임이다.

개운찮은 뒷맛, 또다시

20여 년 전의 경험이 새삼 떠오른 건, 유사한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번엔 민간 보험사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다. 보험사가 고객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야 하듯, 교육청은 교사의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건, 우리가 귀에 못박이도록 들어온 이야기 아닌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동료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그는 지난 8개월간 호봉 승급이 안 됐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됐다. 호봉 승급은 급여·연금 등과 직결되는 문제다. 사전에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숙지하지 않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탑재되는 인사기록과 급여 명세표 등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그의 탓이라고 치부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다.

그는 임용되기 직전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석사 학위 소지자는 한 호봉 승급 대상이다. 무시험검정 자격 검정 규정에 따라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걸로 인정돼 여느 교사처럼 교직 경력 3년 지나 이수하는 별도의 자격 연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참고로 교사로 발령받아 근무 중 학위를 취득한 경우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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