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조사’···대통령실·검찰 균열 불씨될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총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 터라 검찰이 향후 김 여사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 억제를 주요 포인트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로 드러난 균열 조짐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여사 사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 균열 조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송경호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 여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당시 송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이 마련됐다가 막판에 인사 단행이 불발됐다는 말도 나왔다.

김 여사는 고발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처분은커녕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은 기소돼 2심이 진행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성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인 2020~2021년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으나 이 당선인이 이를 반려하면서 처분이 미뤄졌다고 한다. 정권이 바뀐 뒤 새로 구성된 수사팀도 김 여사 조사와 처분을 미뤄왔다.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정권 중반기로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 됐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주장하고 추가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가 영부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조사를 미뤘겠느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때 진작 처리했어야 한다” 등 조사 지연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하마평···‘친윤’ 이상의 ‘찐윤’ 찾기?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돈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바뀌면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데 박 장관 취임 이후 인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인사에서 송 검사장과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들이 유임돼 인사 수요도 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 등 현 정부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친윤’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잡음이 흘러나온 터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을 잘 관리할 ‘친윤’ 이상의 ‘찐윤’ 찾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 신응석 대구지검장(28기), 신봉수 수원지검장(29기), 이창수 전주지검장(30기) 등이 거론된다. 대부분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진동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일 때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3부장으로 보좌했다. 신응석 검사장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이 검사장 후임으로 형사3부장을 맡았다. 신봉수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맡았다. 이창수 검사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다.

대통령실이 ‘친윤’ 일색의 인사로 검찰을 계속 장악하려 할 경우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추가 검찰개혁으로 역공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강연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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