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원치 않았는데 손잡고 안겼다?…성폭행 '무죄' 근거 보니

성관계 원치 않았는데 손잡고 안겼다?…성폭행 '무죄' 근거 보니

성관계 원치 않았는데 손잡고 안겼다?…성폭행 ‘무죄’ 근거 보니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돼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30일 새벽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35)를 태웠다. 이후 B씨는 “A씨가 결제를 받지 않고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자고 해서 집에 따라갔고 대화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련 증거가 A씨 주장에 부합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봤다. 택시에서 내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점, 빌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가 A씨에게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

또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 Related

OTHER NEWS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 사죄"

정율성 사업 철회 촉구 집회 참석한 황일봉 전 회장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자 전 광주 남구청장은 28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전범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Read more »

대입 준비, 기본에 충실한 '적기교육'이 정답

대입 준비, 기본에 충실한 ‘적기교육’이 정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7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었다.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 Read more »

서울 도봉구,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 완료…보행로 확장·조명 설치

서울 도봉구,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 완료…보행로 확장·조명 설치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24일 우이천 제방길 정비공사 현장을 주민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진=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 Read more »

허재현 기자 "최재경 녹취록, 신뢰할만한 취재원에게서 확보"

검찰 피의자 조사…”공수처에 검찰 관계자 고소” ‘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검찰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 Read more »

‘담배 모르는 세대’ 세웠던 뉴질랜드…세수 모자라 금연법 철회

한 남성이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 세대 완전 금연을 목표로 한 뉴질랜드의 야심적인 금연 대책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출범한 뉴질랜드의 중도 우파 국민당 주도의 연정은 2009년 1월1일 ... Read more »

'수억 광고 수익 숨기고 해외 여행 유튜버', 재산 추적한다

‘수억 광고 수익 숨기고 해외 여행 유튜버’, 재산 추적한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수억 ... Read more »

식사 직후 '과일' 먹는 습관… 당장 멈춰야 하는 이유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과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식사 후 곧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 Read more »
Top List in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