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최우선 '근로시간' 꼽은 정부…상반기 개편은 미지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왼쪽부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2.06. [email protected]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막을 올린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장시간 근로 해소를 우선순위 과제로 꼽으면서 노동개혁 중 하나인 근로시간 개편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노사정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설 연휴를 마치면 빠른 시일 내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적 대화 의제를 다루기 위해 의제별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사정은 지난 6일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이자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계속고용, 노동시장 등 3개 의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의제는 ‘근로시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이 역풍을 맞자 같은 해 11월 현행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도 이번 사회적 대화 의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근로시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일단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온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저출산 원인이 일하는 방식과 일·가정 양립 문제, 장시간 근로 등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의제를 다루는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구성해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근로시간 등 이번 사회적 대화 의제 합의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노사가 논의하고 싶어하는 의제에 대해 공통 분모를 찾은 것이고,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아젠다를 추린 것”이라며 우선 순위로 논의했으면 하는 의제에 대해 ‘근로시간’을 꼽았다.

[서울=뉴시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3.10.10. [email protected]

그러나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는 큰 상황이다.

경영계는 “경직적인 현행 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명분으로 결국 주52시간제 유연화와 노동시간 개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근로시간 개편 논의를 경계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노동계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이 차관은 “장시간 근로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린다는 의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사정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의제별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 차관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그 시기 역시 정부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하면 ‘이미 결론 내고 대화하는 거 아니냐’고 노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부가 하려는 방향은 지난해에 다 밝혔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계획을 앞세우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결국 관건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 여부로, 현재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을 감안하면 개편안이 상반기 중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과 노정 관계도 변수다.

경사노위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사회적 대화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정 관계가 악화할 경우 지난해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김 상임위원은 사회적 합의 시점과 관련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기와 속도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