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스코어보드]농촌사랑 의원님, 말년병장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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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Today [the300스코어보드]농촌사랑 의원님, 말년병장 장관님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 대상 국회의원 : 이개호(민) 안병길(국) 윤재갑(민) 김승남(민) 정점식(국) 어기구(민) 위성곤(민) 이만희(국) 김선교(국) 맹성규(민) 이양수(국) 이원택(민) 서삼석(민) 주철현(민) 최인호(민) 박덕흠(국) 홍문표(국) 김태흠(위원장)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는 농축산물 가격부터 농촌 환경 등 농민들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내는 자리였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현장에서 얻은 증언들을 토대로 농업정책의 발전 방향을 내놓으며 정부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에게 사실상 ‘농기구’나 다름 없는 농업용 드론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된다며 이를 일반 산업용 드론과 분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 드론은 일반 산업용과 달리 논밭 등 개활지에서 사용하기에 위험성이 떨어진다”며 “면세유 지원처럼 드론 배터리 구입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온라인상 불법 동물의약품 판매를 막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불법의약품을 손쉽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제도적 결함과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의 대책마련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자 강국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도 종자 라이센스 강소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파오차이’를 앞세워 우리나라 김치를 동북공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치 종주국은 분명히 우리인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고 이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20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김치산업의 발전과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김치생산 전문단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한목소리로 농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계화 사업에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주철현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농지에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농지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짚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살처분조치로 최근 5년간 8700만마리를 죽이고, 84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샐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김치와 전통주 등 개별법이 있는 특정 영역에 정부의 지원이 몰린다며 다른 전통식품산업의 활성화에도 힘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가의 산란계 공급이 정상화된 6월 이후에도 외국산 계란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과잉공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농식품부가 우유(원유) 가격 결정기구를 새로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현수 장관은 마사회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홍문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음달부터 과천 경마장 입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상당수의 질의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남발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말년병장 같다”는 지청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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