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관세 인상 검토에 발끈…"권익 확고히 수호할 것"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지시”美, 국내 정치 필요에 따라 실수 반복…상식 어긋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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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워싱턴=뉴스1) 정윤영 기자 김현 특파원 =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의 관세 인상 추진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품고 관련 조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사는 허위사실로 가득 차 있다. 정상적인 무역 및 투자 활동을 미국 국가 안보와 기업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자국의 산업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고 경제적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여러 미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조선 산업은 과잉 보호로 인해 수년 전부터 경쟁에서 우위를 잃었다.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도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 관행’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 중국 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시장 경쟁의 결과이며, 미국 측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고, 미국의 비난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과거 미국 행정부는 이미 중국을 상대로 301조 조사에 착수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규칙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많은 WTO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 미국은 국내 정치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등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사실과 다자간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관행을 즉시 중단하며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체제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중국은 조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신들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을 검토할 것을 이날 지시했다.

이후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7.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슈퍼 301조’로도 불린다.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USTR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사를 완료한 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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