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 올리고 더 받기' '12% 올리고 그대로'…21일 시민투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01.31. [email protected]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13일 오전 생방송으로 연금개혁 숙의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21일 마지막 토론회 이후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13일~14일, 20~21일 시민대표단 500명이 직접 참가하는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13일과 20일에는 오전 10시30분~낮 12시, 14일과 21일에는 오후 4시30분~6시 각각 90분 동안 KBS 1TV를 통해 생방송 된다.

시민대표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21일 마지막 토론이 끝난 뒤 시민대표단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해 단일 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 결과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다. 이후 공론화위는 투표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이르면 23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로 보낼 예정이다. 5월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안정파는 연금 급여를 높이면 재정적자가 늘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 반면, 소득보장파는 국민연금 취지에 맞게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가지 개혁안 모두 1998년 이후 26년 간 변하지 않았던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다만 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제안한 두 가지 안 모두 2055년 고갈 예정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에는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번째 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 안을 추가해 3개의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단일 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단일 안이 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