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민주 의원도 "공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자체가 교통 복지 비용을 과하게 부담하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구체적으로는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지만 관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신당 공약 내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전날 ‘도시 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도시 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 복지 비용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지내는 등 교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무임승차와 관련해 정부에서 손을 놓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도시는 대중교통 공급이 원활할뿐더러 어르신들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데 시골의 경우에는 교통 공급도 안 되고 (어르신) 혜택조차 없다”며 이중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통 운영 기관이 적자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며 “도시와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 측면에서의 이중 차별 문제도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시 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 요금을 무임으로 하는 등 내용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전날 해당 공약에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개혁신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의 교통 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에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 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반응했다.

[email protected]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