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고문 “돈 안 내는 동맹국 집단방위서 제외… 나토 ‘계층화’ 구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팜비치=AP 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연일 불만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재선 캠프 정책 고문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동맹국은 집단 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회원국들의 방위비 기준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 조약 제5조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맹에 대한 기여 역시 동맹의 일부”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사람에게 ‘경고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장성 출신인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부에서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을 땐 후임자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켈로그 전 사무총장을 차기 행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정책 고문으로 소개한 바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조약 5조는 한 회원국이 공격을 당할 경우 전체 회원국이 집단방위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들의 자체적인 방위 예산 확보 노력을 규정한 조약 3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조 역시 자동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켈로그 전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조약 3조에 구체적인 분담액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회원국들은 연간 GDP의 2% 이상을 지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이를 충족하는 회원국은 31개 국 중 11개 국이다.
12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전통 카니발 퍼레이드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 병사의 등을 찌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조형물이 행진하고 있다. 뒤셀도르프=AP 뉴시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맹국을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 장비 공유나 훈련 접근 차단 등 다른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나토 동맹의 ‘계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분담금 수준에 따라 동맹국들의 계층을 나눠야 한다는 의미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또 나토 회원국은 자유롭게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내년 6월에 이 같은 안을 논의하기 위한 나토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 동맹국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물론 러시아 침공을 독려하겠다는 발언으로 서방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가운데 정책 고문이 세부적인 방안을 밝힌 셈이어서 주목된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구상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신 두 사람이 나토의 미래에 대해 자주 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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