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허정지 잠정보류하고 협상 이어가기로…尹 “의료계 등과 긴밀 소통” 당부
정부, 의료계와 ‘대화협의체’ 구성중…면허정지 유예·백지화 등도 테이블에
2천명 증원 규모 놓고는 의·정간 간극 여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시작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이동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책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즉각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26일, 늦어도 이번주 중에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6일 예정됐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행을 잠정 보류한 채 의료계와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전날에 이어 거듭 내각에 지시했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대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비롯해 이른바 ‘빅5’ 병원 등 모든 관련 단체와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의정 대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립대병원이면서 비교적 정부와 대화에 긍정적인 서울대병원 측을 주축으로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
의정 대화 협의체가 가동되면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유예 또는 백지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지원책 등 구체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연한 처리 방안으로 면허정지 시점 유예, 정지 개월수 단축, 정지 처분 철회 등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의료계와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해오다, 전날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처리’를 언급하며 유화적 협상 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화 국면에는 한 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누구와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다방면으로 협의 일정을 타진하고 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정부는 2천명 증원 숫자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2천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증원 규모만 놓고 보면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극과 극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의료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한다는 방침은 재확인하면서도 “(2천명) 정원은 배정이 다 끝나서 이것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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