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어쩌나…재초환 폐지가능할까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재초환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재초환법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평균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 폐지나 추가 완화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 조치인 ‘재초환 폐지’ 논의는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여 만에 기자들과 만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재건축하더라도 예전처럼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초환을 완전히 없앨지 추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재초환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재건축 부담금의 면제 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고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며 완화됐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 속 공사비와 분담금이 급격히 오르며 재건축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재초환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