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현장영상+] “정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오늘(3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집단행동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는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금부터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환자단체들과 종교계 어른들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셨고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장들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하여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000명 증원이 너무 과도하고 증원 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무리한 의사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 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입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 같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되어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4대 과제는 첫째,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둘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셋째, 지역의료체제에 대한 투자, 넷째,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에 달합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공문을 보내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증원 수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은 의협이 지금은 정부가 일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교육 여건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고 그에 더하여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긴급 예산 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고 계신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중증환자의 입원, 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신 진료 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준비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필수 의사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 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입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계신 이 순간에도 전국 주요 병원에서는 수많은 의료진이 남아서 전공의들의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수술과 응급 환자를 책임지고 돌봐주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언제나 환자와의 접점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 복귀해 주신 전공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불편을 감수하고 중증 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증 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30% 넘게 줄어든 덕분에 우리 병원들은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의료계가 비슷한 집단행동을 했을 때와는 크게 다른 모습입니다. 남아계신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중에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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