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의사 파업' 골머리…"최악 대란 피하려면 '이 사람들' 필요"

선진국도 ‘의사 파업’ 골머리…”최악 대란 피하려면 ‘이 사람들’ 필요”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 단체들이 ‘집단 행동’ 카드를 꺼내들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의료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유럽 몇몇 국가는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도 의료 공백을 메울 뾰족한 수를 찾는 데 애를 먹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의료 파업에 따른 최악의 대란을 막기 위해선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프랑스의 ‘SOS 의사’ 제도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전날 세브란스 병원은 내부 공지를 통해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수술 계획을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공지(▶본지 2월16일자 [단독]신촌 세브란스병원 수술 축소…”마취과 50% 미만 운영 가능” 참조)를 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의료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파업은 빈번해지는데, 의료 공백을 메울 마땅한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비영리 의료기관 ‘카이저 퍼머넌트’ 소속 의사, 약사, 응급실 직원, 사무직, 청소부 등 7만5000여명이 임금 인상, 노동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199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 파업이었다.

영국 전공의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3·4·7·8·9월에 파업을 진행했는데, 특히 7월엔 약 10만건의 진료와 수술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올해 1월3일부터 9일까지 파업에 나섰는데 이달 24~28일에도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직장 복귀를 요청할 수 있긴하나, 해석이 모호해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독일에선 지난해 10월 의사 수천명이 파업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대학병원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대거 파업을 진행했다.

한국의 경우도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필수의료 유지명령 조치를 취했다. 또 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중 100명이 복귀했으나 아직 뇌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 파업에도 공백을 메울 제도적 안전장치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령 법 개정을 통해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확대하는 식이다. 그간 전문성 논란으로 인해 법제화되지 못했다.

프랑스의 경우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 특정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항생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24시간 전화 진료·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SOS 의사’ 제도도 두고 있다. 이들은 파업에 나설 수 있으나 제한된 수준에서만 할 수 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의사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외국엔 간호사의 독립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곳도 있다”며 “난도가 높은 진료는 어쩔 수 없겠으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PA 간호사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