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절차 본격화…병원 50곳부터 '미복귀 전공의' 확인

‘면허정지’ 절차 본격화…병원 50곳부터 ‘미복귀 전공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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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고했던 대로 정부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그 첫 조치로 직접 전국 50개 병원을 찾아가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무려 7800여명인데 정부는 ‘과거처럼 구제해주는 일은 없을 거다’ 다시 한 번 못박았습니다.

먼저 오늘(4일) 정부의 조치부터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서울대병원 등 ‘빅5’ 를 포함한 병원 50곳부터 현장점검에 나섰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합니다. 오늘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법 집행에 들어갑니다.(처분이) 불가역적이냐고 질문했는데 네, 불가역적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첫 평일인 오늘 이탈자가 출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복귀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7800여명이 확인 대상인데 오늘도 병원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내일부터 바로 면허 정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처분 통지를 먼저 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데 빠르면 몇 주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도중에 절차를 멈춰 달라거나 내려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하면 해를 넘기는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인데, 정지 처분이 3번 쌓이면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고발 등 사법조치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 이에 따른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행정 여건과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당장 7000명 넘는 전공의 면허가 한꺼번에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처분의 우선순위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공의단체 관계자나 각 병원 전공의 대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공의들의 선배 격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순간에는 정부랑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 직원을 의협 집회에 동원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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