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송파 세모녀 비극, '안심소득'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단순하면서도 든든한 복지 도입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발레단 창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다. 2024.4.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복잡하고 누더기가 된 기존 복지와는 결별하고, 단순하면서도 든든한 복지를 도입해 세 모녀의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던진 묵직한 질문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인생의 파도에 밀려 잠시 넘어졌을 때 사회가 손잡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영영 스러져 간 사연들이 너무나 많다”며 “그래서 ‘안심소득’을 만들었다”고 했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 보장제도다.

기초 생활 보장제도를 보완하고자 서울시가 2022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왔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받는 형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에 대해 “복잡한 기준을 다 없애고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지원한다”며 “형편이 어려우면 많이, 상대적으로 괜찮으면 적게 지원하는 재정 합리성까지 갖춰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복지가 ‘구식 피처폰’이라면 안심소득은 ‘스마트폰’이다. 완벽하게 새롭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10년 전 “안심소득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세 분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불행이 닥치면 약자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복지는 엄마의 품 같아야 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안심소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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