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실현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거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씩 지급하는 게 요지다. 야당은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1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 이후 첫 최고위에서 ‘민생’을 전면에 내세운만큼 기세를 몰아 민생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한 자료를 만들어서 이 대표에게 제공을 했고 이 대표가 수위를 결정해서 (내일 최고위에서) 말을 할 것”이라며 “이후에 우리가 (이 대표 말에 따라) 방향을 맞춰서 스탠스를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 시행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민주당은 재원이 13조로 추산되는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어 시행이 쉽지만은 않다.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 편성이 안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민생입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로부터 보호와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 가격 안정법)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산물 가격 안정법은 농산물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곡물, 과일, 채소 등 농산물값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는 “현재 여당 간사와 상임위원회 개최 날짜를 협의 중이고 5월 본회의에 올리려면 이달 안에 상임위 논의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하는 동안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넘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하겠다는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