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시 마감' 의대 증원 신청 2000명 넘길까…정부는 자신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지난 4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정부가 5일 오전 0시(자정) 대학들로부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수요조사 접수를 마무리했다.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0명 이상’을 낙관하고 있다.

대학들이 밝힌 증원 규모를 종합하면 2000명을 무난히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방 거점국립대와 사립대 다수에서 의대 정원을 2~3배로 늘리겠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대학들이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어서 변수는 남아 있다. 증원 규모가 정해지면 정부는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료계의 반발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를 보유한 대학들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2025학년도 학생 정원 규모를 두고 막판 검토를 이어갔다.

▲강원대(49명→140명) ▲경북대(110명→250명) ▲제주대(40명→100명) ▲동아대(49명→100명) ▲조선대(125명→170명) ▲울산대(40명→150명) ▲충북대(49명→250명) 등이 대규모 증원을 요구했다. 이외 다수 대학들도 증원에 무게를 두고 전날 심야까지 고심했다고 한다.

지방 거점국립대에서 2~3배 가량을 적어냈고, 정부가 증원 뜻을 밝힌 소규모 의대(40~80명 이내)에서도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지는 기류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신청 규모는) 지난해 11월(2151~2847명)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이제 정부는 후속 절차인 대학별 정원 배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입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4월까지 배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것처럼 지방의대와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배분할 가능성이 크다. 대학들의 요구치가 2000명을 크게 웃돌 경우, 공공의료, 교육여건 등 구체적인 배분 기준도 주목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대입에서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전형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관심이다.

전날 일부 대학이 증원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규모가 2000명 안팎에 머물 수도 있다.

대학들이 막판까지 고심한 배경 중 하나는 의료계의 강한 반대 기류와 학내 갈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앞서 증원 규모가 알려진 경북대 등에서 의대 학장이 공개 반발하는 등 내홍이 있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수업거부도 이어지고 있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당장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나면 강의실 규모, 카데바(해부용 시신) 등 실습 여건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교수들 뿐만 아니라 의대생들도 잇달아 성명을 내 소속 대학 총장에게 증원 신청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의료계의 압박에 따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전 날 열린 의사 총궐기 집회에 쓰인 물품들이 놓여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의 위기감이 꼽힌다. 인기가 많은 의대는 지방대라도 우수 학생 모집에 용이하다. 10여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규제로 인해 다수 지방대는 교수 급여도 장기간 동결돼 있는 등 어려움에 놓여 있다.

대학들은 19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3058명)을 늘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계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하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를 고려한 듯 정부는 증원이 이뤄지는 대학에 교육 여건을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학들에 공문을 재차 보내 제출 시한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박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전공의 사직 등에 따른 의료대란, 의대생 동맹휴학에 따른 학사 차질은 계속되거나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정상수업을 당부했음에도 추가 개강연기에 나선 대학도 나온다. 가천대 의대는 동맹휴학에 대응해 개강을 3월25일로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은 “수업 결손 등으로 예견되는 유급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박 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수요조사 결과 관련 “내일(5일) 오전에 어떤 형식으로 발표할 지 늦지 않게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