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우위 아닌 '도덕성 타격'…KDDX 퇴출 위기 'HD현대'

KDDX 모형. 연합뉴스

KDDX 모형.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군사기밀 자료를 훔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 여부를 곧 결정한다.

방사청이 그동안 기술적 우위가 있더라도 군가기밀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현대중공업을 부정당 업체로 지정할지 관심을 끈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 규모의 특수선 사업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수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22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다음 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 심의를 열 예정이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 모두 옛 대우조선해양의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몰래 촬영해 유출하는 등 업계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가기밀 보호법 위반은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로,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2025년 11월까지 무기체계 평가에서 1.8점을 감점받는다.

그 결과 한화오션은 지난해 울산급 배치-III 5·6번함 수주를 따냈고, 현대중공업이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마저 등을 돌리며 이를 기각했다.

애초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검토했지만, 현대중공업이 판결문 열람금지를 신청하면서 심의가 지연됐다.

그러다가 방사청이 판결문을 입수하면서 현대중공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에 미룬 현대중공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부정당 제재를 결정할 계약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열 예정이다. KDDX 사업 수주전을 앞두고 중요한 심의다.

KDDX 사업은 6천t급 미니이지스함을 6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올해 특수선 최대 규모인

7조 8천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개념설계에 이어 기본설계,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KDDX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보통 기념설계를 수주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맡지만, 현대중공업은 직원의 유죄 확정에 따른 부정당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다.

당시 KDDX 기본설계를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기밀 정보를 빼돌린 결과물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방사청의 지침 변경으로 사실상 ‘보안감점’을 받지 않았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불과  0.056점 차이로 수주에 실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올해 방사청이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발주를 계획하고 있어 이번 부정당 제재 여부가 중요하다. 부정당 제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차례 미뤄진 심의가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수주 경쟁사의 기밀 자료를 오랫동안 빼돌린 것 자체만으로도 그 어떤 정당성을 따지기 어렵다.

최근 10년간 13건의 국내 함정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서 한화오션이 현대중공업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게 7차례나 되기 때문에 기술력 우위를 따질 수 없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상 장기간 지속해서 Ⅱ·Ⅲ급으로 지정된 비밀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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