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늘봄학교, 기간제 교원 채용 쉽잖은데…" 전전긍긍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올해 3월부터 제주 일부 학교에서 추진되는 늘봄학교와 관련 기간제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준비가 덜 된 상태인데도 교육부가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선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이 기간제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 우려를 나타내자 도교육청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를 55개교(48.2%)에서 시행한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리고, 2026년에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된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늘봄학교에 투입될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1차 채용에선 15개 학교에 그쳤고, 20일 면접을 진행하는 2차 채용을 포함해도 최대 48개 학교에서만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에 대해선 3차 채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김황국 의원은 “처음 시도되는 이런 사업이 진행이 순조롭게 돼야 사업이 차질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1학기 시작이 바로 다음달이지 않느냐”며 “그때까지도 채용이 안 되면 55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배제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오경규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주 열린 전국 교육국장 회의에서 교육부 정책실장이 늘봄 업무 관련해 좀 푸시하는 것이 없지 않았다”며 “당시 제주의 상황이 기간제 교원 채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3차 (채용을) 해서도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해당 학교별로 뽑게 되겠지만, 그 시간까지 조금 텀을 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3~4월에는 무조건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 교사에게 업무를 줄 수 없으니 교장, 교감이 계획 수립에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하고 서로 조인하면서 3~4월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현장에선 좀 어려움이 없지 않다”며 “오늘 2차까지 뽑히지 않는 학교에 대해선 저희들이 별도로 학교를 방문해서라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홍식 의원도 “정책 추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하니까 도교육청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업무 추진에 도교육청도 문제가 있지만 정부도 문제가 있다.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도 톱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오 교육국장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국장들은 시기를 조금 조절해 주면 안 되겠냐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다”며 “저희들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책을 빨리 보완하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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