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침해"…시민 223명 대구공항 이전 반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가 21일 대구시 중구 동인동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국제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시민 223명이며,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2024.2.21/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는 21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 타당성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작위, 주요 결정 사항임에도 대구시 조례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대구시장의 부작위가 시민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부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대구공항 이전 반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은 시민 223명이며,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이다.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백수범 변호사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행정절차 참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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