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징역25년' 강력범죄자"…약혼자 고백에 파혼한 여성

“아빠가 ‘징역25년’ 강력범죄자”…약혼자 고백에 파혼한 여성

예비 시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를 알고 파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빠가 강력범죄자라고 형과 결혼을 파투낸다는 여자 봐주십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의 형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6년간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다. 전셋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잡는 등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해 나갔다. 청첩장도 만들었다.

다만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아버지의 강력범죄 전과 사실을 털어놨다가 파혼을 당했다. 그의 아버지는 1997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2년 출소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아버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적지 않겠다”며 “형은 아버지 범죄와 아무 상관 없다. 근데 그 여자는 용기내서 말한 형에게 결혼을 파투내자고 했다. 형은 6년간 연애가 허무하다고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제가 글을 적은 건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다. 예식장 비용, 청첩장 비용, 게다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들어갔다. 그게 한두푼인지 아냐”고 호소했다.

이 글을 두고 여론은 대부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받았다”, “미리 말 안 했으면 혼인 사기가 될 뻔했다”, “돈 쓰기 전 미리 말하지 않은 자기 잘못”, “6년 동안 여자친구를 속였으면 반성이나 해라” 등 작성자와 A씨를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25년형이면 일반 살인도 아니다.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갖고 악랄하게 살해했다는 뜻”이라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가족 앞에서 살해한 30대, 아버지가 자신의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20대가 징역 25년을 받았다”고 전했다.

민법 801조에 따르면 ‘약혼’은 혼인 예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결혼 당사자 간 의견 합치로 이뤄진 계약, 합의, 약정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약혼이 해제됐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민법에서 정한 약혼해제의 사유로는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병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등이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학력, 직업 사칭, 재산상태에 대한 기망, 중대한 모욕, 폭행 및 폭언 애정 상실, 시부모님의 폭언, 혼수갈등 등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