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장애인 노동자 밀어낸 '이상한' 원칙..."관리 기관이 지켜줘야"

[제보는Y] 장애인 노동자 밀어낸 ‘이상한’ 원칙…”관리 기관이 지켜줘야”

[앵커]

충남 예산군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운전기사들도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이 직접 차를 몰며 다른 교통약자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위탁받은 지체장애인 협회가, ‘이상한’ 원칙을 내세워 장애인 운전기사 자리에 비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해 노동자들이 반발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예산군에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는 교통약자 지원센터입니다.

승객을 돕는 운전기사 대부분 장애인으로,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탁 운영자인 ‘지체장애인 협회’가 계약이 끝나는 운전기사 3명의 재지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해 버렸습니다.

[A 씨 / 장애인 노동자 : 3월에 나가는 (장애인) 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서류 전형에서 다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대신 이 자리들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는 모두 10명입니다. 지금은 그중 7명이 장애인이지만, 머지않아 4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지체장애인 협회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운영규정을 무시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인호 / 예산 장애인콜택시노동조합 지회장 : 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비장애인으로 채워 일을 하려 하고 장애인들을 밀어내는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협회는 원칙을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에 경력자인 기존 장애인 노동자들을 탈락시켰고, 나머지 지원자가 전부 비장애인이라 그중에 뽑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관리 책임자인 예산군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용 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기존 운전자 재계약을 유도하는 행정지도까지 했지만, 협회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정재현 / 충남 예산군청 건설교통과장 :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호봉을 인상해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부담하겠다, 그런 뜻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협회는 군의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1년 단위 계약을 무기 계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충남 다른 12개 시·군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예산군 역시 협회에 무기계약직 시행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협회가 거부하면서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군 의회는, 행정지도와 공문을 따르지 않는 협회에 예산군이 운영권 회수 등 더 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선구 / 충남 예산군의회 의원 : (협회의 운영 권한을 정지한 뒤) 해당 팀장, 즉 공무원분들이 파견 사무국장 대행 업무를 보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에 다시 행정으로 복귀하셨던 일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어렵게 구한 일자리가 ‘이상한’ 원칙 때문에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며 군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장영한

그래픽: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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