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2000병 증원 스탠스에 변화 없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연합뉴스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린 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현재 정부 스탠스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부 방침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고 했다. 2035년까지의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1만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의료 취약 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추후 연간 증원해야 하는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라고 했다. 의사들이 ‘한 번에 2000명은 너무 많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 수치라는 주장이다.

성 실장은 4일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정원 신청이 마감되면, 이후 신청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해 의대별 정원을 정하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특히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치하려 한다”며 “17개 의대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이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 갖고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도 숫자만 늘려서 해결하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변화 등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성 실장은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선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해달라”며 복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