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꼬여버린 의-정 갈등...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더 꼬여버린 의-정 갈등…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으로 대화의 첫 물꼬는 텄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꼬여가는 모양새입니다.
의정 간 입장 차는 여전하고, 의료계에서는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지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엇이 있을지,
조용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전공의 대표를 만난 뒤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정부는 의료계와 유연하게 대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잇따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대표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말해 이전보다 꼬여버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의료계와 의미 있는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환영한다는 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파열음을 내던 의협 차기 회장은,
결국 대화에 응한 전공의 대표를 비롯해 의료계를 저격하며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는 독단적으로 행동하며 면담 내용을 공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의 대표에 대한 탄핵 성명서가 떠돌기도 합니다.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온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한다면 의정 간 대화는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국 의대에 배분한 증원분과 “2천 명 증원은 필수의료를 위한 최소한”이라는 대전제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일시 정지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한다면 일부 전공의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진료를 계속해오던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는 등 의정 관계가 파국을 향해 간다면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김성근 /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그럴까요? 1년을 포기한다기보다 지금 나가 있는 만 3천여 명의 전공의들이 아예 수련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될 거고” + “개원가에서 파업을 하거나 이런 상황도 당연히 올 수 있을 거고요.]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지친 의료진은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호소하지만, 첫 대화가 시작된 뒤에도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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